#부동산 소유권#부동산 소유권 범위#부동산 소유권 분할#부동산 소유권 제한1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부동산 소유권의 분할, 부동산 소유권의 제한 1.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부동산의 소유권은 부동산에 절대권으로 부동산에 대하여 사용 수익 처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대권도 무한의 절대권이 아니라 상대적인 절대권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부분과 처분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공간적 범위 토지소유권은 공간적 범위에 따라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으로 나누어집니다. 토지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는 지구의 중심에서부터 하늘까지 무제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통념이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범위까지 정해 지고 있습니다. 즉 무한의 지하권과 무한의 지상권에 대한 제약이 있는 겁니다. 2) 내용적 범위 소유권이란 해당 부동산을 배타적이고 무기한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 2023. 10.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