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규제#분양가 자율화#임대료보조정책#소비자보조방식#생산자보조방식#주택바우처제도#공공임대주택정책1 분양가 규제와 자율화, 임대료 보조정책, 공공임대주택정책 1. 분양가 규제와 자율화 1) 분양가 규제 분양가 규제는 정부가 무주택서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주택 시장에 적극 개입하여 분양가규제를 하였는데 신규주택의 분양가 규제방법으로는 상한가규제, 주택분양에 대한 채권입찰제, 원가연동제 등이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가규제란 분양가를 시장가격 이하에서 최고가격을 설정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택가격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분양주택에 대한 채권입찰제란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3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1999년에 폐지된 제도로서 공공택지나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에 채권액을 가장 많이 써내는 수요자에게 주택을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원가연동제는 1989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감정평가로 정해진 택지비에 공급자의.. 2023. 1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