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5 부동산 토지의 자연적 특성,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개별성, 인접성 토지의 자연적 특성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토지가 본원적으로 지니고 있는 물리적 특성으로서 본질적이고 고정적. 불변적인 성질을 가집니다. 토지의 자연적 특성으로는 일반적으로 부동성 영속성 부증성 개별성 인접성 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부동성과 부증성 부동성은 인간의 힘으로는 토지를 이동시킬 수 없는 토지의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과 비이동성을 말합니다. 이는 토지의 특성 중 가장 대표적인 특성으로 모든 부동산 활동은 부동성을 전제로 하고 이러한 물리적 위치의 불변성을 의미하지만 토지의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가변적이라는 점과 구별됩니다. 부동성은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근거가 되며 공시방법을 달리하는 이유가 됩니다.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현상을 국지화시키며 감정평가에서 지역분석의 필요성을 제.. 2023. 10. 19.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부동산 소유권의 분할, 부동산 소유권의 제한 1.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부동산의 소유권은 부동산에 절대권으로 부동산에 대하여 사용 수익 처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대권도 무한의 절대권이 아니라 상대적인 절대권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부분과 처분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공간적 범위 토지소유권은 공간적 범위에 따라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으로 나누어집니다. 토지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는 지구의 중심에서부터 하늘까지 무제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통념이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범위까지 정해 지고 있습니다. 즉 무한의 지하권과 무한의 지상권에 대한 제약이 있는 겁니다. 2) 내용적 범위 소유권이란 해당 부동산을 배타적이고 무기한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 2023. 10. 18. 부동산의 법제도적 개념,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 부동산의 복합적인 개념 1. 부동산의 법제도적 개념 1) 협의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이란 민법상의 개념으로서 민법 제99조에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지는 무한히 연속되고 있으나 편의상 지표에 인위적으로 선을 그어서 구획을 정하고 각 필지마다 지번을 붙여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을 합니다. 1필지의 토지를 몇 개의 필지로 분할하거나 몇 개의 필지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필을 하려면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하고 민법 제212조에 의하면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와 해면의 분계는 최고 만조 시의 분계점을 그 기준으로 합니다. 정.. 2023. 10. 17.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 부동산학의 이념 1. 부동산학의 연구대상 부동산학은 부동산을 연구대상으로 하는데 유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부동산이 연구의 대상이 되며 부동산학은 여러 가지 부동산 활동이나 부동산 현상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부동산간의 상호작용이나 인간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1)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 부동산 활동이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관리적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행위를 말하며 부동산학의 목적은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이며 이러한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자연적 현상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사적 주체인 민간부문과 공적 주체인 공공부문 및 제3지대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합동이 있습니다.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원래 사적 주체인 개.. 2023. 10. 16. 이전 1 ··· 3 4 5 6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