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5 부동산과 개발이익환수제도, 토지공개념, 부동산정책의 전개 1. 부동산과 개발이익환수제도 1) 개발이익의 개념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개발이익환수 관한 법률에서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개발이익의 환수방법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으로는 초과매수법, 상쇄법, 지접부과법, 토지국유화법 등이 존재합니다. 초과매수법이란 공공사업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한 후 오른 가격으로 처분 임대하여 공공사업에 대한 증가를 환수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상쇄법은 공공사업을.. 2023. 11. 4. 부동산 토지정책 내용, 부동산과 지역지구제, 부동산과 토지은행 1. 부동산 토지정책의 내용 토지정책의 목표는 토지이용의 능률화를 제고하고 효율적인 토지정책의 계속성을 확보하며 국토의 균형개발과 지가안정과 투기를 억제하며 분배의 형평성을 보장하며 토지자원보전과 간척 및 자원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토지정책의 내용에는 토지소유제도, 토지이용규제, 토지개발, 토지거래, 토지가격에 대한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토지소유제도와 관련하여 토지제도는 소유권 중심에서 이용권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국공유지는 처분 중심에서 보전 중심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또한 점차 확대되어야 하며 개발이익은 불로소득의 일종이므로 사회적 환수를 통해 토지소유에서 오는 불평등 줄여 나가야 합니다. 토지이용규제와 관련하여 규제 위주의 경직적인 운용에서 탈피하여 토지이용의 효율화와 토지생산성의 제고를 위하여.. 2023. 11. 3. 부동산시장의 정부개입필요성, 외부효과, 정부의 부동산시장개입방법 1. 부동산 시장의 정부개입 필요성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의 시장개입 필요성은 정부는 비시장의 힘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인데 하나는 정치적 기능으로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 기능으로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정치적 기능으로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에 주택공급에 관한 여러 가지 주택정책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 정치적 기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경제적 기능으로는 시장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2023. 11. 2. 부동산 토지문제, 부동산 주택문제, 부동산 정책의 의의 1. 부동산의 토지문제 부동산 토지는 유한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문제적 상황이 발생합니다. 물리적 토지 부족 문제는 근본적으로 토지의 유한성 문제로 토지의 부증성 즉 비생산성에서 비롯되며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토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수록 상대적으로 그 부족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경제적인 토지부족은 경제적 이용을 위해 요구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로 물리적 토지부족과 경제적 토지부족문제는 상호 밀접하게 작용하여 토지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날 토지의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가상승은 필연적이며 투기적 수요와 가수요로 인하여 경쟁이 심할수록 지가는 더욱 폭등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지가고의 문제는 주택문제의 해결에 악영향을 주며 주택을 건.. 2023. 11. 1. 이전 1 2 3 4 5 ··· 7 다음